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6번의 추경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일 7번째, 사상 첫 1월 추경이 발표되었는데요 소상공인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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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1월 추경
정부는 이번 1월 추경을 포함하여 코로나 이후 7번에 추경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자영업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기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 밝혔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9조 6,000억 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 9,000억 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한 병상 확보 및 치료제 구매에 1조 5,000억 원을 사용한다 밝혔습니다.
중증환자 병산 2만 5000개 확보 및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추경으로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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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
1월 추경 편성으로 2022년 607조 원의 국가예산에서 14조 원 추가되며 국가 채무가 1064조 원에서 1075조 7,000억 원으로 늘게됬습니다.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47.3%에서 2.8% 상승한 50.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요소를 비롯한 초과 세수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밝혔습니다.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10조 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4월 이후 사용이 가능하여 11조 3,000억 원은 국채 발행, 2조 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회와 국민들이 추경 내용에 대해 최대 존중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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