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사용료 패소, 구독료 증가 예상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1차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해외기업의 무임승차에 대해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으나 구독료 증가 우려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서울 중앙지법은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분조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독료 증가 우려

넷플릭스가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주요 OTT 서비스의 구독료 증가 우려가 겹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판결에 따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미 작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계정 공유를 막은데 이어 올해 4월부터 무료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요금 증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을 해야 하기에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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