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1차를 제외하고 2차, 3차, 4차, 모두 선별적 지급되었기에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현재 기획재저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저입니다. 지금까지 가구별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인별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인기준 월 975만원, 연 1억 1,700만 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 100% 지급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하고 있어 80%로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7개 업종에 대해 100~500만원의 금액이 아닌 최대 700만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과 코로나 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에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 지원은 8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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