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사용료 패소, 구독료 증가 예상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1차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해외기업의 무임승차에 대해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으나 구독료 증가 우려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서울 중앙지법은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분조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독료 증가 우려 넷플릭스가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